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3일 산림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징계와 비위 유형을 분석해보면 온갖 범죄와 비위내용으로 얼룩져 있다”며 “정부기관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백화점식 범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최근 5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채용비리를 비롯, 다수의 음주운전에 성매매와 성희롱, 준강간, 공연음란, 감금, 도박, 근무시간 강원랜드 출입,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사기 및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비위가 저질러졌다.

올해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인 녹색사업단의 응시자격 미달자 채용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채용비리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처분은 감봉과 견책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2회에서 4회에 이르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 채용비리, 성범죄 관련자도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산림청은 또 최근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산림조합 직원 채용과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 4명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신 의원은 “가벼운 처벌이 관행처럼 돼가는 탓에 공직 비리가 끊이지 않는 다고 본다. 비리의 경중만큼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경각심을 갖게 되고 기강도 바로 설 것”이라며 “조속히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