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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수
박철환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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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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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전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6명이 줄줄이 사법심판대에 섰던 미래산단 관련 사업이 이번 시의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일명 나주 혁신단산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이 상정된 것이다.
쉽게 해당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추가사업비 규모는 400억이며 해당사업자가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해야 하는데 나주시가 사실상 채무보증을 서야 되는데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해 5월 1880억 규모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이어서 두 번째다.
지난해 5월은 세 명의 시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까지 쳐가며 의무부담 동의안 반대에 나섰지만 당시 나머지 의원들이 사퇴서를 수리하며 동의안을 통과시켜 지역을 발칵 뒤집어놓은 바 있다.

반대하는 동료의원들의 모가지까지 떨치며 통과시켰던 미래산단 의무부담동의안.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은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 찬성을 해줬던 의원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랬던 사업이 또 다시 자금이 부족하다며 추가사업비에 대해 의무부담동의안이 상정된 것이다.
복잡한 말 다 필요없고, 골자는 배째라다.
추가사업비가 없으면 더 이상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고,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가로 400억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공기연장으로 사업비가 증가했고, 각종 소송비용이 예상되고, 기존 사업자의 운영비가 과다지급됐고, 금융비용이 추가됐고 등 이유는 많다.

이 때 떠오르는 단어가 외통수다.
장기에서 상대편이 장군을 불렀을 때 궁이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수를 우리는 외통수라 부른다.
나주시나 나주시의회로서는 미래산단 추가사업비 400억에 대해 외통수에 걸린 느낌이라는 것이다.

추가사업비가 없으면 혁신산단(구 미래산단)은 이대로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산단 관련 추가사업비 400억은 반대할 수가 없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나주시나 나주시의회가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통과시켜줘야만 할까.
나주시나 나주시의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여기에 있다.
멍군을 불러야 되는데 없다.

아예 판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나주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답은 자구책이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뼈를 깍는 자구책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막대한 사업비가 사실상 나주시 채무보증으로 마련된 만큼, 사업비 절감대책이나 시공사의 대물변제 증가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행사의 자구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래산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구조라는 여론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추가사업비 의무부담동의안에 어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해줄까?
나주시 관련부서와 시행사의 진정성 있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었을 때 시민들도 전에 없던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다.
이대로 파산할 수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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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거물
나주을 멍들게하는가 ?
그사람들 에게 책임을 짓게하여야하는것안인가요?
남에게 책임을 넘길러하는그사람들이 책임져야하는것 맞다고보는대 ?
시의원 3명 어떻게 할러하는대 ?

(2014-12-24 20:09:4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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