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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박철환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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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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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주지역 SNS 상에서는 시민소통실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강인규 시장 취임과 동시에 최대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민소통실이 나주시 직제개편을 통해 공식화되면서 시의회까지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시민사회에서는 개방형직위 형태의 시민소통실을 강조했고, 나주시 공직사회는 2명 가량 외부인사를 6급과 7급 형태로 채용하는 방식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포괄적 형태의 개방형 직위체제와 절충안을 만들어 낸 셈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신설될 시민소통실 편제를 놓고 나주시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반발이 이번 SNS 논란 단초가 됐다.

나주시공무원노조는 시민소통실이 시장 직속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처럼 부시장 직속 또는 안전행정국 직속으로 편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시민소통실이 시장 직속으로 편제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나주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직접 시의회 본회의장에 피켓까지 들고 항변했지만 시의회는 원안을 가결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시민소통실 신설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좋은정책 만들기 나주포럼을 비롯해 나주농민회, 자치연대, 시민회 등 시민사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민선6기의 약속에 따라 시민소통실을 신설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종종 한 목소리를 냈던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그런데 정작 논란거리는 시민소통실 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실 신설을 놓고 누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느냐로 주제가 옮겨졌다.

강 시장 측근들의 자리나눔을 위한 전리품 챙기기라는 비아냥부터, 외부세력의 또 다른 형태의 시정개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변주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판국이다.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민소통실 직제(편제)에 대한 고민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져버린 셈이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 때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누구누구가 시민소통실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아 정작, 시민소통실의 필요성, 의미, 향후 역할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마저 막혀버렸다.
또한, 시민소통실만 신설되면 시민들과의 소통이 전부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소통실을 바라보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시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어, 부시장이나 국장들도 거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SNS 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 측근들의 과도한 시정개입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시민사회의 시정참여냐 시정개입이냐라는 경계가 모호해 아직 시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청와대의 십상시 논란이 나주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판에서 강 시장의 정치를 함께 고민해 온 측근들의 책임은 강 시장 임기와 함께가야 한다.

당선 시켜놓고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측근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단, “시정개입이냐 시정참여냐”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 시장 주변 인사들의 과도한 시정개입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지 말고 시스템으로 풀어가야 한다.
시민소통실 편제 역시 정치논리가 아닌 행정시스템 관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나주시공무원노조의 주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 강을 건너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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