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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행정
박철환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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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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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가 20여년을 이어오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별칭이 붙여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까지,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별칭은 없어져버렸지만....

나주시도 한 때 참여행정이라는 말이 대세로 자리잡은 적이 있었다.
경직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측면도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민간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는 명분이 높았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 다양한 민간참여 제도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제도적으로 자리잡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각 읍면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닐까 싶다.
직접적인 행정참여는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에 대해 연구하고 초보적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운영해보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사회 시스템까지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일명 개방형 직위 공모제도다.
나주시도 민선3기부터 시작해 개방형 직위공모를 시행해오고 있다.

홍보, 법률 등 전문가 채용을 비롯해 이번 시민소통실 팀장공모까지 민간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려는 제도는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방형직위 운영을 놓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홍보전문가, 도시전문가, 법률전문가를 채용해놓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단 한 차례도 평가를 접해본 적이 없다.
기한이 정해진 계약직이다 보니 이들의 위치도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행여 굴러온 돌, 또는 서출 취급 받고 있지는 않는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러한 우려가 생기는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단체장의 입맛대로 고르는 일명 ‘측근 챙기기’라는 부정적 운영으로 인해 개방형 직위제도가 악용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외부인에 대해 한 식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이번 민선6기 나주시의 시민소통실 관련 개방형 직위공모 파문은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소통실을 개방해 강인규 시장이 측근들에게 보은인사 자리로 여기고 추진했을까?

아니면, 시민과의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강 시장이 자신의 시정철학을 펼치는 첨병기지이자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추진했을까?
짐작컨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측근 챙기기’라고 하면 억울하겠지만, 강 시장으로서는 함께 선거를 치루면서 자신과 가장 코드가 맞는 이를 곁에 두고 싶었을 것이고, 이를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분명 문제일 수 있다.
여기에 소통행정이라는 모범적 전례를 만들고 싶은 강 시장의 욕심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이에 반면 나주시 공직사회도 ‘측근 챙기기’라는 부정적 덧씌우기로 외부인에 대한 철저한 배타적 폐쇄성도 분명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시장 측근이라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시민사회가 ‘시정참여’라고 쓰고 ‘시정개입’이라고 읽으면 할 말이 없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시민소통실 개방형직위 관련 입장을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내려져 착잡하다.
어디까지를 시정참여로 보고, 어디까지를 시정개입으로 볼 것인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시민사회의 시정참여를 시정개입으로 호도하고, 측근들의 횡포, 전리품 나누기, 보은인사 등 부정적 프레임을 만들어 나주시정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공직사회의 극단적인 폐쇄성은 없었는지, 이러한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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