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의 역습 갈수록 현실화

서희건설 74억에 이어 우리은행 32억도 패소

  • 입력 2015.06.29 10:03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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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과 관련해 나주시의 재정적 손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 항소심이 진행중인 해당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나주시는 현재 미래산단과 관련해 각종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가장 서희건설 등이 제소한 74억 패소와 우리은행 측이 제소한 32억 패소건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소한 32억 지급의 건은 나주시가 미래산단에 입주키로 한 웨이브텔레텍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32억원에 대해 재판부가 나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웨이브텔레텍은 현재 부도상태로 지불능력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미래산단에 입주키로 한 웨이브텔레텍은 100억원대의 공장부지 매입비를 납부키로 하고, 계약금 10억원은 동광건설에 빌렸고, 76억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우리은행 대출은 사실상 토지소유주인 나주시가 보증을 섰다.

웨이브텔레텍은 이후 정부로부터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관한 지원금 명목으로 50억원 가량을 신청해 사실상 회사부담은 거의 없이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나주시는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입금된 계약금 10억여원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6억원중에서 32억원을 웨이브텔레텍에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선분양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일심에서 공금횡령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은 진행중인 사안이다.
웨이브텔레텍은 이후 부도처리돼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6억원에 대해 나주시가 사실상 책임을 지게 된 사안이다.

나주시는 76억원 중 40억원은 상환한 상태이고, 웨이브텔레텍에 지급한 3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측과도 맞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가 웨이브텔레텍에 지급한 32억원에 대해 은행측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서희건설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나주시의 재정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책임소재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까지 진행될 소지가 많지만 일차적으로는 나주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래산단과 관련해 나주시의 재정적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읽힐 수 있어 미래산단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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