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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 난개발 우려선분양자들, 사기분양이다 ‘주장’
정동안  |  jda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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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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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개발과정에서 지나치게 도시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져 특정 시행사나 투자자들이 특혜를 보거나, 선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등 도시기능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잦은 변경으로 시행사 배불리기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13차례나 변경 하는 등 실시계획도 10차례나 변경 했다. 최근에는 클러스터용지 13필지중 8필지를 79개의 소필지로 나눠 분양하고 있다.

이렇게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잦아지면서 시행사 배불리기와 투자자들이 특혜를 보면서 빛가람동은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클러스터 용지는 이전기관 관련 시설부지다.
하지만 시행사는 대형필지로는 분양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소필지로 나누어 분양을 했다. 클러스터용지중 지식산업용도로 분양받은 필지는 30%의 근생시설이 가능하다.

현재 분양한 40%의 필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클러스터용지는 건축연면적 30%내에서 건축법 시행별표1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위락시설 등 일부 시설만 불허되고 병원 등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 많은 용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이하 근생)시설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유는 클러스터용지는 용적률이 500%에 근생시설이 30%까지 허용해서다. 일반 근생용지는 용적률이 300%이하이기 때문이다.

1,000㎡에 건축할 경우 일반 근생용지는 2,100㎡를 활용할 수 있으나, 클러스터용지는 같은 면적에 1050㎡ 근생시설을 할 수 있다. 값싼 땅을 사서 근생시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두 용지 분양가를 보면 근생용지는 3.3㎡에 7~8백만원, 클러스터용지는 130만여원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근생용지가 1,200만원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분양자들, 사기분양이다 ‘주장’
상업용지 선분양자들은 잦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근생용지 선분양자들은 한정된 근생지역을 보고 분양받았으나, 우후죽순 근생시설이 늘어나, 상가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될 것이라며 시행사가 사기분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양받은 클러스터용지는 벌써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한곳도 있다. 분명 근생시설을 노린 투자가들의 배불리기가 될 것이고 근생시설 용적30%외는 빈 창고처럼 방치될 것이 뻔하다는 여론이다.
결국 이전기관 관련 생산적인 시설용지가 아닌 유흥이나 소비목적의 불균형적인 도시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클러스터용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을 물어오자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선 분양용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 했었다. 하지만 시행사와 광주전남 혁신도시지원단은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변경분할 분양을 하고 있다.

시행사, 지자체 서로 득실 챙기기에 혁신도시는 불균형적 난개발
지자체는 분양이 저조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시행사는 많은 용지가 분양이 안 되자 소필지화로 빠른 분양실적위한 것이다.

나주시는 대형필지를 필요로 한 기업들을 산업단지로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결국 시행사와 지자체가 득실을 위해 혁신도시가 희생양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46만3190㎡의 규모로 이 부지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와 농생물산업 클러스터,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로 각각 구역이 확정돼 있다.

입주 대상은 공공업무기관과, 교육연구(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집회, 근로복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등과 시설의 부대(지원)시설 등이 있다.

혁신도시 개발목적은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건설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견인케하고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목적과는 달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시행사 입맛에 맞게 자주 변경되면서 도시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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