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홍철식 의장)은 제 회 임시회의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중지할 것을 김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결의문을 채택 정부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결의문 채택이유는 쌀 관세화 개방으로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없는데 왜 밥쌀용 쌀을 수입하느냐는 농민단체의 주장과 쌀 관세화율 513% 관철을 위해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대립하여 갈등을 빚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3만톤을 포함하여 저율관세할당(TRQ) 쌀 4만 1천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해,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쌀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밥쌀용 쌀 수입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밥쌀용 쌀 수입 중지 촉구 결의안

「밥쌀용 쌀」 수입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미 쌀 관세화를 해 놓고 밥쌀용 쌀을 왜 따로 수입하느냐는 농민단체의 주장과 쌀 관세화율 513% 관철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3만톤을 포함하여 저율관세할당(TRQ) 쌀 4만 1천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에서는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없어졌는데도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쌀 재고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특히 수입물량이 들어오는 시기가 벼 수확기와 겹쳐 쌀값 폭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으로 해마다 쌀 40만 8천 700톤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70%인 28만여 톤이 가공용, 30%인 13만여 톤이 밥쌀용 쌀이다.

미국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밥쌀용 쌀은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 수준이어서 국내 쌀값 하락을 이끈다고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쌀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에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지하라.

2015. 7. 30.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