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 3년을 구형받았지만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을 면했던 임성훈 전 시장과 관련된 미래산단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1심에 비해 검찰 구형이 더 강화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선고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에서 임성훈 전 시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4억1천6백만원과 추징금 11억7천8백만원을,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12억, 추징금 1억을 각각 구형한바 있다.
말 그대로 중형에 처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임성훈 전 시장의 법정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다. 덧붙여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을 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사례가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임성훈 전 시장의 경우 항소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래산단 관련 1심 재판부는 임성훈 전 시장은 징역3년, 김도인 전 팀장에게는 징역7년에 벌금 7억에 추징금 2억3천만원, 위 전 실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