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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제도, 달라지는 것들
노현규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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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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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연초 도입될 예정이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으며, 발생 소득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 한곳의 등록주소 변경하면, 모두변경 된다.

2. 상속, 중여세 일부 계정
무주택 자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이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3. 자동차보험 및 세제개선
2016년 3월부터는 경미한 접촉 사고 후 범퍼를 통재로 교체할때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업무용 차량과세 감가상각비가 연800만원으로 제한된다.

4. 인터넷 전문 은행
바쁜 사회인들을 위한 스마트폰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인터넷 은행이 출범한다. 굳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인건비 절감이나 지점 사용료가 빠지면서 더 알찬 혜택으로 예금 적금의 높은 금리가 기대될 전망이다.

5. 카드수수료 인하
2016년 1월부터 전체 자영업의 97% 인 약 238만곳에서 연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7%, 체크카드 수수료 최대 0.5%가 낮아진다.

6.보험료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위험도 (직업 등 ) 조정한도가 2016년 1월부터 폐기되어 2018년에는 설계사가 자유롭게 보험료를 오르고 내릴 수 있다. 실존의료보험 가격은 내년 최대 30%가 오를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규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시행된다.

7. 다자녀 가구 대학 지원금 혜택
현재는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 2학년 까지 등록금 450~48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부터 3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8. 중학교 자유 학기제 실시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해 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9. 종합평가 전형
내신 성적뿐 아니라 수상 실적, 동아리활동 등을 종합평가 하는 전형으로 변경되고, 2017학년도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며, 1~9등급으로 절대평가로 점수가 산출된다.

10. 청년 고용증대세제
청년 정규직 을 채용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500만원씩 대기업은 20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에서 3년간 시범된다.

11. 신혼부부 대출 확대
현행 보증료율을 시중은 은행보다 1% 포인트 낮춰 디딤돌 대출 (정부 제공 내집 마련 금융상품)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추진된다.

12. 최저임금 인상
2016년 최저임금의 시급을 지난해 5.580원 대비 8.1% 오른 6.030원으로 인상 된다. 아울러, 아빠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까지 확대: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13.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진행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14. 개별 소비세 폐지
2016년 부터 녹용, 향수, 고급카메라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생겼다.

1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보장 확대
기준 중위소득 상황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최저보장 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9만원 인상된다.

16. 신고전화 통합
범죄신고는 종류와 상관없이 112, 재난.구조신고는 119, 일기예보 문의는 131외에 110추가, 그밖의 민원은 110에서 상담하면 된다.

17.국방
⚫해·공군,해병대 뽑을 때 수능 성적 미반영
⚫병사 봉급 15% 인상 ~병장 월급 19만7천원⚫외국체류 예비군 훈련면제 강화 ~ 365일이 넘어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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