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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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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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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상
    동신대 교수

작년 12월 31일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지역이 8개월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발표됐다.
나주시와 지역주민이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준비한 결과 나주도 합격의 영광을 함께 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반지역 근린형 도시재생부문에서 전국 19개 도시중 1등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해 면목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인지 연말・연시 해가 바뀌는 번잡한 시기에 보도자료 하나 내보내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만 보내는 방식으로 슬그머니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마무리하는데 그쳤다.

지난 2월 4일 지역발전위원회가 취약지역 도시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크게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풍문으로 듣기에는 재작년 선정된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가 주민참여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의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기 어렵고 갈등과 분쟁이 잦아 예산부처에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건 없건 간에 적어도 나주에서는 공모 선정에 대해서 축제 분위기인 것 같다.

시내 곳곳에 플랑카드가 걸리고 주민들은 기대반 설렘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 하고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7일 공모사업 선정 도시를 대상으로 대전에서 국토부 주최 워크숍이 있었다. 국토부 일정에 따르면 금년 11월말까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활성화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예정대로 하더라도 내년 중반 이후에나 도시재생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보아야 한다.

올해 예산도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겨우 2억원 정도 배정되었다고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일이 자주 그렇듯이 이 또한 지연될 수도 있다.

선도지역 활성화계획때도 최종 승인받기까지 원래 계획했던 기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렸다.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간만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계획일 수는 없다. 좋은 계획이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고 실제 도시재생 현장에서 실현가능해야 하며 그것이 도시재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계획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작년 한해 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번에 걸친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6주에서 10주에 이르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주민설명회, 워크숍, 포럼, 간담회, 특강, 찾아가는 도시재생교실이 열렸었다.

1기 도시재생대학(작년 겨울, 수강생 100여명) 에서 제안되고 논의되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토부 제안서가 작성되었고 2기 도시재생대학 마을플래너 과정 (작년 가을, 수강생 40여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주민참여방식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었다.

또한 국토부에 제출한 공모제안서에서 국토부 제출 제안서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모 용역사에 재작년 말부터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그것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계획은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조정해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도 최근 밝혀진 국토부의 도시재생 관련 일정에 따르면 활성화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승인을 받고 나면 곧바로 혼란과 갈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 그리고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지 말란 법이 없다. 올 한해 활성화계획을 어떻게 잘 수립해야 할지 다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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