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정산 놓고 줄다리기

시행3사 628억 제시에 나주시 산정자료 불충분 자료 요구

  • 입력 2016.04.18 13:24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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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지난달 법정 준공됨에 따라 시행3사가 납부하겠다고 공지한 개발 부담금을 놓고 정확한 부담금 산출을 위해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3사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나주시는 개발이익환수금이 시행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정확한 부담금 산출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3사(한국토지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가 개발 부담금 627억8천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나주시는 개발 부담금의 적정성 여부와 정확한 부담금 산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개발비용 정산자료가 불충분 하다는 판단에, 납득할만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사측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면서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4월 초순까지 개발 부담금 정산자료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행사와 정산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발 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시행3사 개발이익금이 약5천억원 넘게 발생됨에 따라 나주시는 개발이익 환수금(12.5%)을 부과해 그중 50%는 정부 국고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혁신도시 유치당시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체결한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성과공유 협약에 따라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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