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 입력 2016.06.07 10:5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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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들의 지난해 성적표가 곧 발표된다.
이르면 이주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에서 공기업부터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 경영평가 결과는 공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최대 이슈다.

지난해에는 한전KPS와 한국농식품부유통공사가 A등급을 받아 위세를 떨쳤었다.
올해는 과연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있는 몇몇 공기업이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자체적으로 해당 공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다.
매년 3월과 4월에는 정부의 경영평가 실질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린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기 때무이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고, 성과급부터 각종 인센티브도 달라진다.

우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당장 연봉에서부터 특별 상여금까지 어깨에 힘줄 만한 인센티브가 따라붇는다.
이에 반면 D등급이나 E등급을 받게되면 당장 임원들부터 퇴출압박에 시달린다.

해당공기업 사장은 당장 퇴출권고에 시달리며,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의 희비가 엇갈린다.

지난해에 B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올해는 절치부심 우수등급을 받기 위해 성과연봉제까지 앞장 서 도입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우수등급까지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따로 있다.
어느 기관이 A등급을 받았느냐보다 어느 기관이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았느냐보다 더 눈여겨 봐야 할 것이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을 공공기관부터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얼핏 보기에는 철밥통이라는 비아냥을 불러온만큼 부러움을 받았던 공기업에 경쟁구도를 만들어 연봉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는 호봉제라는 틀 아래 근무연수에 따라 연봉이 정해졌다면, 성과연봉제는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제도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공기업에도 도입되기 시작한 셈이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비노동적 제도이지만 공직사회에 대해 철밥통처럼 인식되어져왔던 국민적 시각에서는 마치 개혁적인 제도처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올해의 경우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기업들의 경영평가 결과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별로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나주로 이전한 공기업 모두가 좋은 등급을 받아 각종 인센티브에서부터 연봉까지 돈잔치를 벌이면 좋겠지만 현 박근혜 정부의 특성상 모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성과급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성과연봉제 시스템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상명하복 문화가 더욱 심해질 것 같은 우려도 일고 있다.

우리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던 공기업들의 뒷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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