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발전사 제식구 챙기기 우려 지적

민간개방 확대가 퇴직간부 일자리 사업으로 둔갑

  • 입력 2016.07.18 11:02
  • 수정 2016.07.18 11:03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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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산자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의 발전정비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한 민간업체 대표와 임원의 상당수가 한전 KPS나 5개 발전사 퇴직간부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에너지공공기관 민간개방의 확대가 자칫 한전 퇴직간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5개 발전회사로부터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K업체 대표가 한전KPS 전 정비사업본부장이며, 3번째로 많은 계약을 체결한 H업체 대표도 한전KPS 사업소장 출신이고, 특히 A업체의 경우는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 6명중 무려 5명이 한전KPS 간부출신인데 과연 이 회사를 민간업체라 할 수 있겠냐며 질책했다.

또한 남동발전은 민간업체와는 1년 단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인 한국발전기술과는 무려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민영화를 하면서 부사장을 발전사 본부장 출신으로 임명해 현재까지 26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또 다른 발전사인 중부발전은 정부가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민간업체인 상공에너지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발전사 간부들을 사장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발주사인 중부발전 현직 팀장을 수주사인 상공에너지 임원으로 보내 일감 몰아주기로 136억원의 계약물량을 밀어준 의혹이 있다고 손 의원은 비판했다.

손 의원은 “화력발전소 정비계약의 90%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민간개방은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한 공공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만 부추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발전소의 환경이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낙하산 인사 방지책, 경쟁입찰 확대 등 민간개방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금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선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손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7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인, 국민의당 소속 의원 1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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