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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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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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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균 목사
남과 북, 해외 8천만 동포는 속히 우리의 조국 한반도가 분단의 고통과 수치를 씻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위성발사 등 이에 맞선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ㆍ일ㆍ중ㆍ러 4대강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부딪치는 갈등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화해와 협력시대는 가고 전쟁직전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1. 남한에 사드배치는 지형적으로도 맞지않고, 군사적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란 말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종말 고층단계, 즉 140km-40km의 종말고층단계에서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북의 스커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1000km, 노동미사일은 1000-1300km인데 이것을 저각도로 쏜다면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방어는 페트리엇 미사일의 몫이 될 것이다. 북은 사정거리가 200km를 훨씬 상회하는 장사정포를 1000여기 가지고 있다는데, 한반도를 벗어나는 미사일을 애써 고각발사하여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미국의회에서도 남북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므로 사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미국 매사추세스 공대(MIT) 명예교수인 시어도어 포스톨 박사는 30년 이상 MD(미사일방어) 체계의 전문가인데, 사드 레이더가 기술적으로 실제 탄두와 기만탄을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공격 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어렵고, 북한의 경우에도 노동미사일 몸체를 자폭시켜 수많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탄두와 파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겨레, 2016년 7월 7일자 참조)

즉 사드배치는 한반도 지형에도 적절하지 않고, 그 실효성이 확연히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남한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남한에디 핵을 사용하면 민족공멸의 사태가 일어날 것을 북한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북측의 미국에 의한 불가침 약속과 자주국가로서 권익을 얻기 위한 생존적 몸부림으로 일단 봐야 할 것이다.

2. 사드 때문에 한반도에는 더욱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것이다.

사드 체제, 그 중에서도 사드 레이더(AN/TPY-2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핵심 고리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일반적으로 알려 진 것과 달라 2,000km를 훨씬 웃돌아 5,000km에까지 이른다고 한다.

포스톨 교수도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000km로 보면서 2,000km라는 주장을 넌센스라고 일축한다.(한겨레, 2015. 6. 1) 미국의 <타임>(2012. 5. 30)지도 이스라엘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600km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부스트(상승)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기회를 최소 1번 이상 더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정보제공 역할을 맞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보다 가까운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여 북ㆍ중ㆍ러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포스톨 교수는 동북아에서 이미 군비경쟁이 진행 중이라면서 사드 배치가 이를 촉진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재래식 군사적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처럼 심각한 군비경쟁이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이 사드의 한국배치를 미국의 중대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사드배치로 인한 피해는 남한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언급하고 나섰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미ㆍ한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에 엄중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당연히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대중국 교역은 작년 수출총액의 26.1%이다. 연간 무역흑자도 600억달러 규모이다. 한국경제는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향후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2000년에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무역보복을 단행한 바 있다. 이른바 마늘파동이었다.

이 때 화들짝 놀란 우리 정부가 급격히 관세율을 낮추자, 우리 농가의 피해가 어떠했는가? 사드배치로 인해 험한 분위기로 갈 경우 남한제품 불매운동,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악영향도 불가피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해외관광객 중 유커의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연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사드 운용비는 당장 주한미군이 책임진다고 말한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를 한국정부가 내야한다. 한국정부는 부자라고 공언한 바 있다. 사드 배치 이후에는 현재 연 9300억원의 주한미군주둔비에다 사드운영비를 덧붙혀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환히 보인다.

국방부에서 경북 성주에 일방적으로 사드배치한다고 발표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NSC)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지금은 사드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전문성을 가진 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은 사실관계와도 어긋나고, 절차적 수순도 밟지 않고 국가의 중대사를 제왕적 권력으로 좌지우지하는 박근혜 정부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횡에 대해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는 1953년 이래 63년간 지속해온 정전상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6자회담은 다시 열려야 한다. 먼저 남북간에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현 정부와 국회는 사드배치를 철회하므로 북ㆍ중ㆍ러 대 한ㆍ미ㆍ일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
 
노동자ㆍ농민,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등 온 국민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사드배치 척결에 나서야 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태복음 15장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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