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판매하고 있는 전체전기량 중에서 13%만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전이 사상 초유의 매출이익을 달성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거의 멘붕상태다.

오죽했으면 한전을 상대로 누진제 소송을 제기한 이들도 생겼다.
이렇게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무엇일까?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 요금에만 적용하고 있다.

전체전기사용량의 13%가 가정용으로 공급되는데 여기에만 부과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의 적용을 받는다.

누진제의 사용형 요금제 구간은 1단계(100kwh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kwh 이상)으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 1단계 요금은 ㎾h당 60.7원으로 싼 편이지만 최고인 6단계는 709.5원으로 1단계의 11.7배다. 월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한 6단계 요금단가는 100kwh 이하인 1단계보다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렇게 무서운 누진제 적용을 한국전력은 매출 중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적용해왔다. 산업용이 55% , 대기업이 24%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30년 넘게 불평등하게 계속되어온 누진제도를 이 차시에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은 되려 서민들의 한숨을 만들어 내는 제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집에서 에어컨을 켜기가 무섭다는 이들이 많아졌다. 바로 누진제 요금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쓰고 싶어도 맘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전기가 되버린 셈이다.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대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어떤 국민들이 동의해줄지 의문이다.

그나마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어떤 형태로든 가정용에만 적용되어온 전기요금 누진제는 폐지되거나 축소 내지 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세대를 양산할 것이고, 에너지양극화는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이라는 거대 기업의 본사가 나주로 온 지금.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상징으로까지 자리잡고 있는 한전의 두 얼굴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한전 내부적으로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점, 향후 에너지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전력시장의 민영화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가장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누진제만이라도 이 차시에 털고 가면 좋겠다.

돈 잔치는 그 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