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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년산 쌀 39톤 매입, 지난해와 동일매입가격 40㎏(1등급)기준 4만5천원 우선지급
정동안  |  jda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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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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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2016년 쌀 39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비축미로 36만톤을 나머지 3만톤은 해외공여용 수매하며, 매입가격은 벼 40㎏ 1등급 기준 45,000원 우선지급금으로 잠정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전년대비 매입가격이 7,000원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11월중 산지 쌀값을 반영하여 재산정하는 것으로 산지쌀값이 확정된 후 정산할 예정이다. 산지 쌀 가격은 2014년도 8월 기준 167,157원, 지난해는 160,112원 이었으나 올해는 141,289원으로 하락한 상태다.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으로 쌀값 하락 시 고정·변동직불금 통해 목표가격(188,000원
/80kg)의 일정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2017년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9,777억원을 계상(ha당 137만 원, 80kg당 21,706원)되어 있으며, 쌀값 하락 추세 지속 시 예산 추가반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해제요건은 25년 만에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당·정·청 회의(9.21.)에서 과잉 생산으로 값이 폭락하는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희망 농민에 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해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이 발표되는 10월 중순에 공개할 예정이 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벼 수매는 산물벼(수확 후 바로 RPC 건조 저장시설에 보관) 9만 톤(9.23.∼11.13.)과 포대벼 (수확 후 건조 40㎏포장) 27만 톤(10.21.∼12.31.)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수매부터는 산물벼(톤백)포대는 지정포대를 사용해야하며, 포대벼는 미사용품만을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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