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유감

  • 입력 2016.12.12 11:47
  • 기자명 박철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0년대 금성산을 나주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며 금성산 정산 개방운동으로 첫 깃발을 올렸던 나주사랑시민회가 최근 나주시에게 시정참여 철수를 통보했다.

시민회 회원을 비롯해 임원들이 속해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탈퇴한다는 뜻으로 사임서까지 제출했다.
원인은 나주시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수여하려고 했던 나주명예시민패에 대해 나주시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시민회는 나주시가 지난 11월 나주시민의 날에 맞춰 에너지밸리 연구센터 등 나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익하다는 판단 아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수여하려고 했던 나주명예시민패에 대해 나주시가 철회결정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강인규 시장을 비롯해 김판근 시의장까지 면담하며 나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나주시의회 본회의까지 안건이 상정되어 결정된 사항을 폐기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집행부에 근본적인 취소내용에 대해 방안을 요청했고, 나주시장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었다.

결국 지난 11월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나주명예시민패는 수여되지 않았고 나주시 역시 별다른 언급없이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시의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항이기에 잉크가 마르기전에 행정적 절차를 거쳐 취소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질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취소되어야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는다는 취지다.
결국 나주시나 나주시의회는 별도의 행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급기야 나주사랑시민회는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회 전격철수로 이어졌고, 양측간의 소통은 사실상 막이 내렸다.

어느쪽이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어느쪽도 옳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시장으로서의 자존심,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 등에 대해 서로가 조금만 양보해보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민단체의 편을 들어보자면, 나주시나 나주시의회로서는 시민들의 정서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 행정의 조급성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어야 했다.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미처 시민들의 자존심에 대해 깊이 생각지못했노라고 진솔하게 사과부터하고, 어떻게 뒷수습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서로 머리를 맛대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시, 나주시의 편을 들어보자.

나주시로서는 이미 시의회 의결까지 거쳤다고는 하지만, 나주시가 후속작업으로 실질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명예시민패를 취소한 것이 된다.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결은 거쳤지만 시민패 수여는 없었던 것이 된다는 의미다. 변호사나 법률자문가를 통해 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듯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다보면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민선6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소통행정이 말로만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