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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 이대로 좋은가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 돈먹는 하마 될라
정동안  |  jda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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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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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산단에 설치한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이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인지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의 한계를 극복해 줄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전처리시설 가동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나주시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시설시공사인 용역업체와 나주시의 판단기준이 달라 논쟁이 되고 있다.

나주시와 화순군은 생활쓰레기 처리를 매립장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비와 나주·화순 시군 비 50%를 투입해 건립한 전처리시설이 최근까지 시공당시 계약한 처리용량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고 대부분 매립장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2014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 시설은 당초 시공사가 제시한 처리용량에 절반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까지 시설가동으로 인한 고형화연료((SRF·Solid Refuse Fuel))생산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시공사는 당초 처리과정에 있어서 하루 100톤의 생활쓰레기를 투입하였을 경우 가연성49.2톤, 유기성32.1톤 기타 수분 등으로 18.33톤으로 분리 처리된다고 밝혔었다. 시설시공 당시와 달리 시공업체는 최근 이유를 들어 현재 투입량의 40%가 고형연료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1일 생활쓰레기50톤을 처리할 경우 20톤의 고형화연료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 자료를 보면 1일 고형화연료 생산량은 10여톤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하루 업체가 주장하는 1일 생활쓰레기 처리량이 50톤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용역업체는 산술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설계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놓고 관리업체와 나주시관계부서 주장을 들어보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와 향우 대책을 들어봤다.

나주시 ‘설계기준에 못 미친다’ 하자보수 요구
나주시 관계자는 “잦은 처리시설 기계고장으로 지난여름부터 처리하지 못하고 1,000여톤을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등 지금도 피트 안에 쌓인 일부 쓰레기를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의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9천여 톤이다. 이러한 발생량의 절반이상은 전처리 시설에서 처리 후 나머지만 매립장에서 처리해야 하나 최근까지 발생량의 70%넘게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처리 자료를 검토해보면 고형연료화가 30%에도 못 미치는 것 갔다.

“시공당시 시설 설계기준이 1일 13시간 순가동으로 시간당 1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나주시 하자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설계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나주시는 2월말 까지 하자검증위원회 입회하에 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실시 설계기준에 맞는 하자보수를 완료하라는 요청을 했으며, 만약 하자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방안 등을 검토해 관리업체 선정입찰 참가제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공사인 용역업체 ‘반입쓰레기에 문제 있다’
시공사인 한라OMS사측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원인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반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성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 대도시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잘되어있어 전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용이해 성능이 좋으나 나주시에서 반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기계에서 처리하지 못할 물질들이 많아 설비고장이나 기계과부화로 작동이 자주 중단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종량제 봉투에 절단할 수 없는 철재와 섬유류, 수분이 많은 음식물 등이 다량으로 들어있다는 것이다.
 
반입되는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는 다면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두 번째는 설비작동에 있어 안일한 관리를 했었다는 자체 평가다. 쓰레기 성상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발 빠르게 기계 관리를 해야 하나 관계자들의 안일한 기계작동 등도 일부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첫째 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가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다면 기계성능을 발휘 할 수 없다며 나주시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준다면 성능에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성능검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피트 안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2월 말까지 처리하고 난후 나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공인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대책을 세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와 업체 간 상반된 결과는?
이와 같은 논쟁 속에 본지가 취재한 결과 나주시 한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천여 톤으로 지난 한해 전처리시설에서 고형연료로 2천여 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7천여 톤이 공산 쓰레기 매립장에 의존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나주시와 시설관리업체가 보고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1일 평균 생활쓰레기를 50여 톤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고형화연료 생산량이 하루 20여 톤을 생산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나주시와 화순군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 대비 고형화연료 생산량이 1일 20톤이 아니라 12톤에 불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 치는 생활쓰레기 1일 처리량이 40여 톤에 불과했다는 산술적 계산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그렇다는 대답을 했으며, 용역 업체는 반입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수분 등이 많아 실질적으로 고형연료화가 30%정도라는 설계기준과 다른 변명을 했다. 용역업체 관계자자는 2월까지 피트에 적체된 량을 처리하고 나면 처리량과 고형연료생산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처리시설 방치할 수도 있다? 대책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결과에 따른 공방이 현실적으로 해결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국비와 많은 지방비로 설치된 시설이 산지기집 거문고가 될 수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시설자체 성능이 설계기준치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 14개 전처리 시설들이 설계기준의 처리용량이 미달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전처리시설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처리시설 업체관리자는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고형연료화가 아닌 소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듯 한 여론이라고 말했다. 대책이 있다면 용역관리업체 주장대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도시 분리수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나주시의 몫이다. 주민들의 분리수거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처리업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완전한 불리수거야 어렵지만 사실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살펴보면 분리수거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처리시설에 반입해서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재활용 쓰레기와 구분을 못하고 아무 곳에나 버리는 주민들의 의식 또한 개선해야 할 과제다. 나주시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주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획기적인 시설 보완 없이는 당초 설계기준대로 성능을 기대 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전처리시설에서 성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핫라인을 설치해 처리한다면 일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은 추후 문제라 할 수 있다.

항간에 떠도는 시공사의 시설공사실적이 전무함에 기술수준의 한계와 시설발주에 따른 자격기준 적격심사과정이 의구심이 든다는 여론은 무시하더라도 이와 같은 개선책 없이는 나주시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은 예전과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잘못하면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당초 나주시는 전처리시설 가동으로 공산쓰레기 매립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처리비용 한해 20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홍보 했지만 시설가동 2년 만에 시설가동에 대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전처리시설 운영보다 매립장에 의존하는 것이 났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당초 폐자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광역자원화 한다는 이 시설은 나주와 화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해 생산한 폐기물 고형화연료를 나주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시설건립에는 총 사업비 195억 원이 투입됐다.
 
사업비의 50%는 자원순환형 도시조성 협약에 따라 나주시와 화순군이 각각 6대4로 부담했다. 전처리시설 공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와 준공을 하였고, 하자보수 또한 공단에서 책임처리하게 되어있다. 현재 시설 운영은 나주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시설 시공사인 한라OMS 측이 연간 20(변동비 10억포함)억원에 맡고 있다.

현재 쓰레기 처리는 전처리 시설로 인해 나주시와 화순군이 협약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는 나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는 화순에서처리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나온 불연물질은 각 지자체에서 매립하고 있다.

최근까지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판매금액을 보면 2년여에 걸쳐 3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운영비 40억원을 들여 5천여톤의 쓰레기를 처리한 전처리시설 운영성과로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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