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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열병합발전소 출구가 없다난방공사-마이웨이, 나주시-진퇴양난, 대책위-일촉즉발
정동안  |  jda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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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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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사태가 날이 갈수록 갈등만 커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서 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건축사용 승인을 놓고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가동 반대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가 나주시(시장 강인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 시장을 찾아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달 28일부터 강인규시장을 면담하는 등 시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면서 열병합발전소 소각시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나주시가 해서는 안 된다며 나섰다.

하지만 나주시는 사용승인은 행정행위로써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공사 측이 가동중단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앞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서류 미비사항을 들어 보안을 요구한 상태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측이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나주시와 법적다툼을 위해 서울소제 김앤장 법무법인을 사는 등 나주시를 상대로 법적 전면전을 불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나주시도 유명한 법무법인을 섭외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난방공사와 나주시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끝이 안 보이는 싸움에 돌입하고 있는 터이다. 여기에 범대위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집회를 갖는 등 활동을 계속해오다 최근에는 강인규 시장을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범대위 요구를 무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자는 등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시청 앞 집회 참가자는 험악한 말투로 강 시장을 두고 비평하는 등 선정적 발언을 해 집회를 바라보고 있던 공무원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민망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범대위 압박에 나주시는 28일 시의회를 찾아 열방합발전소 관련 설명회 자리를 만들고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밝히고 의회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원들도 딱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상황만 듣고 보고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특정당 의원 등 4명은 잘못되었을 때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참석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나주시 입법의결기관인 의회의원들이 중대한 현안을 놓고 책임소재를 따지며 회피하는 행위를 보인 것이다.

집회를 보고 있던 시민 윤모씨는 “나주시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쩌란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답이 나올법한데 나주시장을 상대로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집안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인들을 상대로 싸워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가동을 위한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고 범대위는 100%천연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는 당초 협의대로 RDF(20%)와 LNG(80%)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험난한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충돌과 법적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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