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포괄사업비 놓고 예산삭감 헤프닝

의원포괄사업비 미편성에 집행부 포괄사업비 전액삭감 시도

  • 입력 2017.12.26 13:52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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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포괄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심사에서 시장 포괄사업비로 보이는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되살리는 행위를 보여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21일 2018년도 예산안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했다. 심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편성해오던 의원포괄사업비가 빠져있자 집행부에 항의하고 시장 포괄사업비로 보이는 포괄적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심사조서를 내놓았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70억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에 나주시 집행부는 의원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내놓고 편성할 수 없다며 1회 추경에서나 반영하겠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삭감조서를 보면 건설과 소관 포괄적 사업비 10억원 중 8억5천만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후 21일 최종심사에서 10억원 중 6억원을 삭감해 조건부식 심의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던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원포괄사업비 집행을 놓고 문제를 제기해 어쩔 수 없이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해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의원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얼마 전 감사원이 점검을 하고 간 터라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 사업비는 편성해 놓고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해온 의원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의 내년 1회 추경안을 지켜보겠다는 조건부로 심의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 포괄사업비는 민선 4기까지만 해도 1인당 7천만원을 편성해 오다 어느새 1억원을 넘기더니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씩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예산 집행을 놓고 시민혈세가 의원 쌈짓돈이냐며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최근 감사원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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