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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최저 시급 7천530원. 신입사원 연차 보장
정동안  |  jda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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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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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8일 이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도 확대한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도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오른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천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천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높아진다.
신용카드로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경우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고,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가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했다.

법인세도 인상되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이번 최고세율 법인세 인상으로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에서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올린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최장 석 달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150만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가 6천520원에서 7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장기 해외체류 시 읍면동에 체류신고가 가능하다.
학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못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더라도 귀국해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거주 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국인이 자주 찾는 숙박·쇼핑시설 등에 단일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나서며, 인증제는 야영장, 음식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기상청은 날씨정보만을 제공하는 날씨누리 사이트를 운영한다.
연인원 약 2억5천만 명 중 95% 이상이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지만, 행정 정보가 혼재돼 있어 정작 기상정보를 빠르게 찾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취소 등 불이익 조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지상파 UHD 본방송, 광역시와 평창·강릉으로 확대된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서비스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등 광역시와 평창, 강릉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상파 방송사 3곳은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등의 인기종목을 UHD로 제작해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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