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박주선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한국안보통상학회, 국제지역학회와 공동주최로 1월 2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와 한·미·중 안보통상협력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북핵 위기의 국제법·정책적 해법(발제:서울 시립대 이창휘 교수), 트럼프 MD 전략변화와 한-미 FTA 재협상(발제:울산 과학대 백일 교수), 사드 이후의 한-중 안보통상 과제와 전망(발제:동아대 원동욱 교수)이라는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박주선 부의장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선전포고니,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이니 하는 ‘말의 공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어두웠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진정한 안보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국과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한미FTA 개정협상, 중국과 관계회복, 한중FTA 후속협상 등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오로지 국익만 있을 뿐이다.국회 의장단의 한 사람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잇단 성공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긴박하게 전개되는 현 단계 한반도 정세에서 상호모순적인 안보와 통상을 다시 상호보완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안보, 통상, 국제정치, 국제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좋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진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통상 문제와 대북문제 해결 등 각종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한반도의 안보를 넘어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안보·통상현안과 연계되고 있다”며, “양국의 동맹관계도, 국가 간의 교역도 모두 호혜평등과 이익균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만큼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양보할 것인지, 어떤 선택이 국가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