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 자살골?

대학입지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에 후보지 추천요구 헛발질

  • 입력 2018.12.14 14:2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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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출범한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가 대학 입지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에 후보지 3곳씩을 각각 추천하라고 요구해 대학 위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써로 싸움을 시킨 꼴이라는 비난을 자초해 주목된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한전공대 입지를 놓고 일체의 정치적 개입을 자제한다는 취지에서 한전공대 설립취지와 명분에 맞게 한전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해놓고 뒤늦게 이를 흔드는 모양새여서 되려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가 자살골을 넣은 셈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유치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전에 일임키로 한 약정이 잉크도 마르기전에 취지가 훼손된 꼴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5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전공대 입지선정 작업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설립지원위원회는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총리실 및 관계 부처 차관급, 광주시장, 전남지사, 한전 사장 등이 참여해 모두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설립지원위원회 참여 부처는 균형위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한전 등이다. 관심도가 높은 입지선정과 관련해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면 기준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서면·현장실사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의 대학입지 선정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역에서도 한전공대 설립취지에 맞게 이해당사자인 한국전력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상호 목소리를 자제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지만 이번 지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대학입지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피튀기는 유치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정부에서 지역간 유치전을 조정이 아닌 싸움을 시킨셈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전도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정치권조차 암묵적으로 합의해준 소신과 원칙에 따라 대학입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정부 눈치를 보느라 슬그머니 발을 뺐다는 비판이다.

원칙없는 정부에 눈치보는 한전의 합작품이 바로 이번 한전공대 입지 후보지 추천행태라는 것이다.
한편,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채택되었으며,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융복합적 에너지 연구와 창업중심 클러스터 모델형으로 편제정원은 약 1,000명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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