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헛발질 한전의 무소신

  • 입력 2018.12.14 14:4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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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입지를 놓고 결국 정부와 한전이 무원칙이 무엇인지, 무소신이 무엇인지 그 끝판을 보여줬다.
최종적인 결과는 1월말경에 확정되겠지만 이전에 왜 한전공대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었는지, 국정과제로까지 선정되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입지를 놓고 정부와 한전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취지와 명분 그리고 원칙에 따라 소신껏 대학부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유치경쟁을 자제해야한다며 한전에 위임해놓고, 용역발표 직전에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가 출범하더니 대학부지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에 후보지를 추천하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는 세계적인 에너지전문 특화대학으로 육성되어야 할 한전공대가 위치부터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모르는 것일까?

이미 광주권과 전남지역에서는 한전공대 부지를 놓고 이미 과열경쟁에 돌입했다.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도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해를 차분히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피튀기는 한전공대 유치전을 펼쳐야 한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전이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해도 일부 후유증이 따를 것인데 이렇게 내놓고 싸움을 시킨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한전공대는 왜 설립되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나주와 한전을 방문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빛가람에너지밸리에 세계 최고의 에너지분야 연구 중심대학을 설립하겠다 공약했다.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한 지역대학의 차원을 뛰어 넘어 글로벌 차원의 특화된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게다가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을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성장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고급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전초 기지로 삼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와 맞물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사업임은 특림없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 흥정도, 지역적 안배도 고려되어서는 안되었다. 오직 한전공대의 설립과 취지 그리고 목적에 철저하게 부합되어야 하고 세계적인 에너지전문가를 육성하는 요람이어야 했다.

한전공대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와 한전은 이제라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한전공대 부지는 대학설립의 목표와 원칙, 그리고 명분에서 찾아야지 지역적 고려나 정치적 흥정 등 외부에서 찾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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