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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의 합의안 거부, 각계에서 유감 표명전남도와 나주시, 주민정서 외면한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
박철환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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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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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열병합발전소 해법을 놓고 어렵게 합의안을 이끌어냈던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서 거부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지난 1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장장 6개월 동안 진행되어온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안을 매몰 결정시 손실비용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거부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는 최종 합의로 1개월의 준비기간, 1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지역난방공사의 거부결정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즉각적인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20일 최종 합의안도 아닌 잠정합의안이고 일정기간 시험 가동해 얻어지는 측정 결과를 활용해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해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 손실보존 문제로 거부한 것은 주민정서를 신중하게 고려치 못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했던 범대위측도 지역난방공사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범대위측 관계자는 “그동안 난방공사가 지역민들에게 건강상 안전하다고 큰소리 쳤으면 합의안을 수용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나왔어야지,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초에 계획되지도 않았던 광주권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이곳에서 돈벌이하려다 시민들 저항에 부딪히자 그동안 투자한 돈을 책임지라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버젖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나주시 관계자도 “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문제는 중앙정부 등과 집중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마치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나온다면 누가 동의하겠냐”며 유감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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