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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 의원, 농민수당 법제화 촉구 건의
정동안 기자  |  jda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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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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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농민수당 법제화 추진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에 열린 제221호 나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발의됐다.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과거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규모화·기계화·현대화 위주의 농업정책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하고 농촌의 빈곤화를 더욱 가속화하였고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늦춰 농촌사회 소멸을 막고, 도시와 비교해 소득 격차가 큰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수당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최초 시행되는 농민수당을 제21대 국회에서 농업정책공약인 ‘농민수당’ 법제화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보장과 안정적 식량공급, 식량자급률 향상 등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식량자급률의 우리나라가 식량주권 사수마저 위태로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농업, 농촌의 위기 앞에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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