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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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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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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공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19일 나주시 수어통역센터(센터장 기정훈)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대상으로 전환돼 다른 부분 보호는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오히려 시간제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혼자 일상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 지원급여를 받아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어 65세에 도달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활동 지원급여는 최대 506만90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대폭 감소, 활동 지원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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