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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감소 및 세제 감면, 코로나19 대응 지출에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포스트코로나 대비 및 중단 없는 나주발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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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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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용재원이 급감하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에 나섰다.

나주시는 제4회 추경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검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우려되거나 불가한 사업 점검, 집행부진 사업과 경상 예산 절감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추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침체로 올해 교부세가 406억원(정산․산정분) 감소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해외수출업자 등 재산세(건축물분) 감면과 상하수도 사용료·농기계임대료 등 한시적 감면 조치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액은 약 24억원으로 감염병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재난지원금 30억원 △전남형 긴급생활비 50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8억원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5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0억원 이상 자체 재원이 투자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대비 265억원이 줄었다.

시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외 여비 등 경상경비 23억원 △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한 마한문화제 취소 등 36억원 △집행 잔액 등 사업량 조정 130억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25억원 등 총 228억원 규모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한 재원은 하반기 필수경비와 투자사업 우선순위 검토 결과에 따라 재투자했다.
최종 확정된 4회 추경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포함, 3회 추경 대비 181억원 증액된 9345억원으로 지난 9일 나주시의회에 제출됐다.

한편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5일 지역경제대책본부 제10차 반장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앙부처 경제정책과 나주시 긴축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내수침체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안에 보통교부세 산정분이 1조8642억원 삭감되면서 이로 인한 나주시 보통교부세 감액 추계는 111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나주시는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와 함께 한전공대 설립지원, 에너지밸리 조성 등 미래 지역발전 핵심 동력이 될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나주시 재정현황과 전략적 운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재정현황과 운용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부터는 20개 읍·면·동(6개 권역)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열어 시 재정현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밸리 조성 등 단기간 대규모 투자수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로 우리 시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는 상황”이라며 “지출구조조정 등 다방면의 대책 마련과 시의회, 시민들과의 공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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