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무엇을 남겼는가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남겼는가

  • 입력 2004.12.06 14:41
  • 기자명 취재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들 이해부족 업무청취 수준

벼락치기 준비로‘역 감사현상’



지난 달 29일부터 이 달 4일까지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는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원들의 이해 부족과 행정업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업무청취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과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행정감사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소속 분야에 관한 충분한 업무이해, 자료의 분석과 종합능력, 핵심문제 도출과 처리능력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지역주민에게 불편 부당한 행정서비스는 없는지 등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병행해서 수행해야 한다.



감사가 필요할 경우엔 현지확인, 자료제출을 요구,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들의 행정감사의 주된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 질문과 중복질문, 정책이나 대안제시가 부족한 ‘김 빠진 감사’가 되 버리진 않았는지 고민 해봐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업무보고, 시정질의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온 의원이라면 사전준비와 요청 서류만 가지고도 행정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 모두가 같겠는가?



“아무개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행정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등의 단순 민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공인의식 보다는 개인 주변의 민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짙다고 보인다.



말 그대로 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동네 감사’라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의원들은 행정적인 전문성 확보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공된 감사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이니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견제를 의지해 뽑아준 시민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감사준비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다른 의원의 질문과 지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된 사안에 대한 중복된 지적은 ‘낯내기식’ 발언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례적인 업무보고와 청취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인 공무원들은 행정실무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있다.



질문하는 수준이나 핵심을 찌르는 논리 전개, 충분한 입증자료 제시 등 몇 번만 질의응답을 거치면 적나라하게 수준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역 감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이름, 전화번호 등이 안 적혀 있어 알아볼 수가 있겠냐”는 의원들의 지적은 스스로 사전준비부족과 ‘벼락치기 식’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시민을 대표한 행정 감사자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집행부의 ‘역 감사 현상’보다 이러한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철저히 비교 평가되고 있으며, 왜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