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를 해결하는 시도는
사회적 보상에 의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정의·인도·동포애를 실현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 할 것인지 아니면 양극화가 심화되어 소외된 사람들이 분노하여 불바다를 만들어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졌던 프랑스처럼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양극화 문제란 지역간, 세대간, 학력간, 소득간, 직업간 그리고 성별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과 소득 그리고 직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후일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참여정부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 대책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세금인상을 통하여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자는 정책이다.
이에 야당은 세금인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지출을 줄여 재정을 마련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인상을 통한 양극화의 해결방식은 좌파정책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폄하하면서 이념논쟁까지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든 야당이든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경제를 발전시켜 민생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학적인 이해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양극화를 해소함은 물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국가 재정을 확대하여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국영기업이나 공공기업이 많지 않고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지출의 주요 기반이 세금이라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많지 않을 듯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번영의 기반을 담당했던 주체가 누구였는가. 훌륭한 인도자와 국민이 하면 된다는 기치아래 일치단결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세계가 놀란 번영의 결과물을 과연 누가 누리고 있는가. 번영에는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참여했지만 그 결과물은 모두가 골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사람 또한 있는가.
필자는 한국사회가 목말라 물 떠먹고 난 후 샘에 침뱉기식의 몰염치와 무책임 그리고 비인간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약자들인 도시빈민, 저소득층의 미취학 아동,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과 노인 그리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내자는 제안을 좌파적이니 인기영합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다시 묻고 싶다.
약자로 대표되는 도시빈민, 농민 그리고 노인으로 전락한 것의 대부분은 대도시중심의 정책과 농업보다 공업우선정책 그리고 저임금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한국경제 부흥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에 의해서 일궈낸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하자고 하자 일부의 기득권세력은 이것이 마치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만드는 정책이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펼치는 인기영합주의 쯤으로 치부하니 그들의 가슴에는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동정심이 차지 할 부분에 돈으로 가득 채워졌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도 똑똑히 바라보고 있다.
IMF로 인해 거대기업인 대우가 망했다지만 주인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했던 그 회장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가족이 가진 재산은 수천억원 대에 달하면서도 마치 정치적인 희생양인양 자처하면서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여념이 없다.
오늘 날 번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왜 애써서 무시하려하는가.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국민 총생산에서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는 26%로 OECD 평균 41%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총생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