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섭의 농업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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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일합방!

한-미 자유무역협정 거부한다!

이 땅의 350만 농민형제들은 2005년 WTO 쌀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길에서 숨을 거두신 정용품, 오추옥, 하신호, 전용철, 홍덕표 농민열사들을 가슴에 묻은 채 2006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2006년 새해 벽두부터 밀어닥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에 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 선언은 도대체 이 나라가 농민들이 안중에나 있는 것인지, 이제 농민들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도 취급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서글픈 심정이다.

30만 농민대항쟁을 불러왔던 2002-2003년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 당시,“농민들이 한·칠레 FTA를 막아내기 위해 이렇게 투쟁하는 본질적 이유 중에는 한·칠레 FTA가 곧 다가올 한-미 FTA의 전초전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라며 미리부터 경고한 바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경고는 지금 현실로 다가왔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대한 침탈은 물론 정치, 군사, 통일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 스스로의 보고서와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 농업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미 FTA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포트먼 대표가 직접 밝혔듯이 FTA는 그 나라의 농업 개방을 겨냥한 것이며, 미 무역대표부 농업협상 수석대표의 말처럼 쌀도 분명한 개방대상이기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 FTA로 인한 한국의 농업총생산 피해액이 최소 8조8천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은 한낱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이른바 무역촉진법의 시한에 이끌려, 2월 2일 요식행위용 공청회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3일 한-미 FTA 협상시작을 선포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를 자행하고야 말았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과 FTA 찬양론자들은 쌀은 제외될 것이라거나 민감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유포하고, 농업 피해 규모도 2조원대에 그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미국과의 FTA 체결 압력을 받은 스위스 정부가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차라리 미국과의 FTA 체결을 거부한다고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쌍둥이 무역적자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 경제침탈 FTA 체결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만이 유일하게 치욕적인 FTA 협정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한 노무현 정권의 쌀 개방,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약품시장 개방 등의 재앙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인데, 이것이 단지 한-미 FTA 협상의 전제조건에 불과했다고 하니, 곧 들이닥칠 한-미 FTA의 대재앙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일, 이십분만에 끝내버린, 그것도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대한 해명도 없이 끝내버린 한국의 공청회와는 달리 미국은 90일간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국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그것을 한-미 FTA 협상의 토대로 삼는다고 하니 한국의 상황과는 정반대인 상황전개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농민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을 준비할 동안 우리 정부는 나서서 국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는커녕 정부-국회-농민단체간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이해당사자(농민)의 요구조차 무시하고, 미국이 정한 시간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원하니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공청회도 졸속 처리하고... 도대체가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 건지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을 뿐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미국의 강한 압력과 그것에 굴복하는 친미사대 매국 외교이자 제2의 한일합방, 제2의 내선일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2의 한일합방인 한-미 FTA는 350만 농민과 4천 5백만 국민, 아니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문화주권 수호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영화계는 물론 미국에 의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침탈의 총체인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애국적이고도 정의로운 길에 모든 국민들이, 모든 나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내고 식량주권, 문화주권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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