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문제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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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정훈 시장의 행보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이 난 후 이에 대한 해법들과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된 느낌이다.

문제는 신정훈 시장의 행보가 과연 올바른가 그른가라는 논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위헌 판정이 나주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혹자는 균형발전특별법이 있으니까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말들도 쏟아진다. 과연 그럴까!

현 노무현 참여정부의 가장 큰 코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불과 국토의 11%에 해당하는 지역에 모든 경제와 인물과 기회와 힘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곳 대한민국이다.

이미 서울은 자동차 평균속력이 시속 40㎞로 도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인구 과밀화로 인해 도시환경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행위, 정치행위 등 중앙집권적 폐해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국가적 불균형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다.

중앙정부의 비대한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는 골자로 추진된 지방분권 특별법, 정부공공기관을 전국적으로 분산시켜 지역특성에 맞게 혁신도시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그리고 비대해진 정치, 경제, 인구 중심의 서울탈피로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살린다는 취지로 추진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극명하게 상징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어 추진동력으로 불리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바로 추진동력으로 작동되어야 할 가장 핵심사항이 좌초됐는데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방에 희망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충청도가 행정도시로 개발되려다 좌초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이 자기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도시로 거듭나려는 첫 단추가 풀어져버린 것이다.

과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번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에 대해 각 지방에서는 분연히 들고일어나야 한다.

단순히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주는 다가오는 2005년을 대비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 유치에서부터 지역농업혁신도시 등 나주를 비약적으로 탈바꿈시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행정수도 이전 결정으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지도 모른다. 혹시 나주시나 시의회 기타 여러 지역 정치인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 나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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