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탁 동신대교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선거를 통해 참된 지역일꾼을 선택하자

5·31 지방선거의 의의와 중요성

앞으로 4년 동안 전라남도와 나주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역일꾼들을 뽑는 5.31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지역일꾼을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향후 4년의 자치환경은 지나온 10년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권한과 재원 및 공공기관을 비롯한 성장 동력이 지역으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지역은 과거와 같은 국가의 지도와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세계화와 지방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경쟁의 주체와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 역동적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지자체간의 경쟁이 국내에서만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며 여기서 뒤쳐지는 지자체들은 생존이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지난 10년이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는 시기였다면 향후 4년은 본격적 성장기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넷째, 지방의원의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되어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그에 걸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후진적인 선거문화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요구들을 수용해야할 우리의 선거문화는 낡고 후진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앙 정당들의 정쟁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주의를 교묘히 활용해 지역을 장악해온 지역 패권정당들은 5.31지방선거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며 2007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며 선거의 본질을 호도하며 자당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정책과 공약의 개발은 뒷전인 채 정당과 경력, 연고권 등을 내세우는 데만 급급하다.

정책과 공약이 있다 해도 재원 확보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부실한 장밋빛 청사진이거나 선언 수준에 불과하다.

인기투표 수준의 선거를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내맡기는 유권자들의 자세 역시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상징한다.

정책선거를 통해 선진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구현하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정책과 공약이어야 한다.

그 속에는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 목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등 후보자의 모든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유권자 스스로가 후보들에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요구하고 그것을 비교 평가하는 건전한 선거문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좋은 정책과 공약이 경쟁하는 선거문화와, 자신이 내건 정책과 공약을 책임지는 정치문화가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선도해나갈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 언론 등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5·31 정책선거 추진본부를 구성한다.

둘째, 좋은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후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유도한다.

셋째, 후보초청토론회와 공약집 비교 등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택기준으로 제공한다.

넷째,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공개 활동을 통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청렴한 지역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부정선거고발센터의 개설 등 선거부정감시 연대활동을 전개하여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여섯째,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지역일꾼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2006년 3월

취재팀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