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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정부가 국감 방해한다야4당 정부가 국감 방해한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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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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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및 정부에 법적조치 불사 경고



“정부가 고의적으로 국감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내달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4당이 이 같은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나라(전재희), 민노(이용대), 국민중심당(류근찬)의 정책위의장은“정부는 고의적인 국감 방해 작전을 중단하고 요구된 자료들을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28일 공동발표 했다.



이들은“특히 올해 정부의 조직적이고 교묘한 국감 방해 행위가 도를 지나쳐, 국회의 행정부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하고 오히려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국무조정실이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특히 매뉴얼에 적힌“국감 기간 중 차관 주재 실·국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자료 제출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사례를 보면,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한 관계 장관 참석자 명단 및 회의자료를 문화관광부에 요구했으나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전면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최근 3년간 행정서비스 모니터제도 추진내역 자료의 경우“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야4당은 이 같은 정부의 반응에 대해“국회법 128조에 명시된 자료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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