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뿐인 지방세...,지방자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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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 국감자료에서‘광역단체만 지방자치 해라’

최인기 의원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임을 드러냈다.

13일을 시작으로 20일 간 진행되는 2006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 의원은‘외국의 지방세제도 및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자료집을 펴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것으로 일본, 호주, 유럽(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지방재정제도 및 지방정부 평가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 측은“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재정 및 행정자립도를 봤을 때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며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세 중 지방세의 비율이 20%에 머물러 지방행정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가가 걷은 세금 165조 3201억 원 가운데 지방세는 21.3%(35조 2813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최 의원 측은“8:2의 불균형한 재정비율 때문에 결국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족분을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행정상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 지방자치의 의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지방재정 자립이라는 선결과제를 풀지 않는 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어“지금까지의 지방자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기초단체를 제외한 광역단체만 지방자치로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관계자는“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보장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활동 중이며,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광주 북 을), 이낙연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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