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재원마련에 쩔쩔매는 정부...‘전시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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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걸쳐 10조 이상 필요, 나주 1조7천억 예상

혁신도시 건설지역 9곳(부산 제외)의 예상사업비가 10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마땅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선거용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로부터 제출 받아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국 9곳의 혁신도시 건설 예상사업비가 총 10조256억원(용지비 4조3천328억, 조성비 4조2천273억, 부대비용 1조4천655억)에 달했다.

나주 일대에 조성되는 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가 시행하게 되며 1조7천3백억이 예상사업비로 책정됐다. 이는 용지비 6천9백억과 조성비 7천4백억, 부대비용 1조7천3백억을 합한 액수이다.

이 같은 비용은 전국의 혁신도시 건설지역 9곳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며, 대구가 2조8백억(용지비 1조2백억, 조성비 7천5백억, 부대비용 3천1백억)으로 선두에 올랐다.

이진구 의원은“이 같은 예상금액은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략적 추정액이고, 이미 혁신도시 선정지역의 땅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사업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한 것이 바로 재원 마련 방법이다. 특히 토지공사의 경우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돈의 6-80% 정도를 토지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토지매각시점까지 2-3년이 더 걸린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채권을 발행해 나머지 부족분을 조달한다는 계획과 관련“토지공사의 부채총액이 지난해 말 현재 12조3천868억원 인데 이는 2003년말(10조2천255억)보다 21.1% 늘어난 것이다”며 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을 공격했다.

이 의원은“토공과 주공 두 공기업이 정부의 그릇된 개발정책을 뒤치다꺼리 하다가 최악의 부채경영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전망하며 경제성을 무시한 정치 이벤트형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혁신도시 건설시간표와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우선 1-2곳의 선도사업지역을 정해 시행결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순차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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