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냐 식품안전처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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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을 해체하고 대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국회에서 한 차례 찬반논란이 일었다.

지난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의원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따라서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행정기관인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의 위생관리 및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잊을만하면 터지는 먹을거리 파동으로 인해 특히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식품안전 불감증을 뿌리뽑기 위해‘식품안전처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직이 개편되면, 식품과 의약품이 분리돼 관리 받게 된다. 식품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며,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날 행자위 소속 의원들 다수는“심도 있고 공정한 공청회를 통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한나라당 문희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관리체계를 통합해 오히려 식약청을 강화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해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 이원화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별도 기구 설립에 따른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한약재 530여종 가운데 200여종이 식품으로도 이용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원료, 관리기준, 포장 등이 의약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업체들의 의약품 사업 참여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어 그는“식약청에는 식품 및 의약품, 미생물, 독성, 보건행정 전문가 등이 한 데 모여 있지만, 식품안전관리만 따로 한다면 전문성이 떨어질 게 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식품안전처의 전문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축산업을 예로 들며“소, 돼지 등 가축 사료에서부터 고기상품을 생산하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많고 복잡한데 이를 모두 식품안전처에서 직접 관리할 방법이 있겠냐”는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전문가와 관련 이익단체들과 함께 공정한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초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신중론을 펼치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김치 사고 등 그동안 일어난 식품사고는 관리체계가 다원화돼 있어 발생한 것”이라며“식품안전처를 설치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식품 관리 기능을 통합한다면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직개편에 대한 정부측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돼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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