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연속기획◆
1. 쌀 재협상 진행과정
-농업의 운명을 결정할 쌀 재협상
2. 쌀 개방이 미치는 영향
-농업, 농촌, 국민에 미치는 영향
3.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개방기조 바꾸지 않으면 100% 실패
4. 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식량은 무기다
5.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쌀은 민족의 미래
쌀 재협상은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게 할 최대 국가 현안이다. 우선 농민들에게 쌀은 농업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절대 중요 품목이며 국가 전체로도 식량 안보와 직결돼있는 주곡이기 때문이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했던 협상시한 10년째인 2004년. 정부는 지난 1월 20일 쌀 재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알리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갔다.
쌀 시장 개방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협상의 결과가 농업과 농촌,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자. <편집자주>
■들어가며
2004년은 UN이 정한 쌀의 해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자크 디우프(Jacques Diouf)사무총장은“세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쌀 생산에 필요한 농지와 농업용수는 줄어들면서 생산이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쌀 생산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인구는 약 8억 4천만명에 이르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쌀을 주식이나 소득, 고용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님과 함께 전 지구적으로도 인류의 생존과 직결하는 매우 소중한 작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2004년 쌀을 잃는 해, 개방하는 해로 되고 있다.
■ 쌀시장 개방협상 진행 과정
◇대통령직을 걸고서도 막지 못한 쌀=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우리 국민들은“쌀 시장이 개방되면 값싼 외국쌀로 인해 국내 농업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에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이는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 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관세를 10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때 우리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하는 댓가로 4% 의무 도입(20만톤)을 배정 받았다. 당시 정부는 이 의무도입량을 미국쌀로 하기로 이면 합의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협상의 내용=이번 쌀 재협상에서는 쌀을 관세화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 유예를 하고 의무도입량을 늘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협상은 주로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관심국가와 이뤄지며 미국이 가장 주요한 협상국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 개방은 불가피하며, 언젠가는 개방할 일임으로 미룰수록 불리하다는 입장이어서 의무도입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협상의 재개= 지난 1월 정부가 WTO사무국에 쌀시장 개방 재협상 개시를 통보하면서 쌀시장 관세화 협상은 본격화됐다. WTO는 오는 4월18일 협상참가국 의사통보 및 협상대상을 확정하고 9월말까지 양자간 협상 및 기존 양허안 수정을 마치게 된다.
협상을 통해 관세화가 유예될 경우 2005년부터 합의된 시점까지 재유예를 통해 일시적 수입차단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협상국의 무리한 의무수입물량 요구 및 추후 개방시 급격한 관세율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관세화, 즉 시장개방에 합의할 경우에는 2005년 1월부터 관세화로 전환돼 개방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쌀값 급락으로 인한 농민소득 감소와 식량안보 위협 등의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4월 양자협상 시작 9월말 종결 예정
관세화 유예시 의무도입량 증량 폭 관건
◇각국 예상 요구= 협상 개시후 주요 쌀 수출 협상국이 될 가능성이 큰 미국의 경우 무조건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격이 싼 중국 쌀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미국은 시장 개방보다는 MMA 수치를 최대한 늘려 현재 수출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은 완전 시장개방을 요구할 전망이다.
싼 가격과 지리적 이점 때문에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한 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농산 물 수출이 주요 외환수입 수단인 동남아 개발도상국들도 국내 농산물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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