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제쌀값 폭등‘비상’
최근 국제쌀값이 급격히 상승해 식량 수입국들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주식으로 하는 중단립종(자포니카) 쌀의 국제값은 지난해 보다 배 이상 폭등했다. 지난 2002년 1t당 281달러에 불과했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1등품의 경우 지난해 말 555달러로 치솟더니 15일 현재는 5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국제쌀값의 폭등세는 지난해 일본·한국 등 수입국은 물론 미국·중국·호주 등 수출국까지도 작황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가격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같은 주요 쌀 생산국의 쌀 생산감소로 올해 쌀 교역량은 2,600만t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감소되고 재고율도 지난해 25.9%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중단립종 쌀의 국제교역량은 연간 2,400만t에 달하는 장립종에 비해 약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200만t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장구조가 이처럼 엷은 만큼 가격도 주요 생산국의 작황에 따라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쌀 협상에 나서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다. 세계 쌀값 상승은 우리나라가 올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20만5,000t 쌀의 구입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쌀 자급기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식량안보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쌀값과 함께 사료 원료곡인 옥수수는 물론 콩·밀 등 주요 곡물값도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 올 들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옥수수의 재고율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권장재고율(15%) 이하로 떨어져 사료용 곡물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쌀 등 주요 곡물값의 인상과 더불어 국제 해상운임도 급등해 수입 곡물값의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중국·인도·동구권 국가들의 철광석·석탄 등 원자재 수요 급증에 따라 해상 운송물량이 증가했고 이는 결국 해상 운임 급등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3월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해상운임료는 1t당 75달러로 지난해 3월 25달러에 비해 3배나 올랐다. 중국과 한국간 해상운임도 지난해 5.5달러에서 올 들어 15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
자급기반 약화…식량안보 위기 초래
우리 식탁 다국적 기업이 점령
이러한 국제 곡물값과 해상운임 급등의 요인은 비단 작황 부진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닌 듯 하다.
이는 세계 곡물교역을 좌지우지하면서 식량을 무기로 농산물 수입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서슴치 않는 5대 곡물 메이저들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세계 5대 곡물 메이저는 미국계 카길과 아처 다니엘스(ADM), 프랑스의 드레퓌스, 남미의 붕게, 스위스의 앙드레를 말한다.
이들은 세계 곡물 교역량의 약 80%를 쥐고 흔들며, 전체 유통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세계 농산물 생산지와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곡물을 사들이고, 이를 각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해 엄청난 이윤을 거두어들이는 농업 분야의 공룡들인 것이다.
이들 메이저가 손대는 것은 밀 같은 곡물만이 아니다. 씨앗에서부터 농약·살충제·가공 식품·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식량과 관련된 분야 전체는 물론 선박 회사나 저장 시설까지 두고 있다.
다른 운송 회사나 물류업체는 곡물 거래에 파고들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들 회사 중 세계 최대인 미국계 카길은 1998년 말 당시 세계 랭킹 2위였던 곡물 메이저 콘티넨털까지 인수해 세계 곡물 시장의 명실상부한 패자로 군림하고 있다.
카길의 지난해 매출액은 5백억 달러로 웬만한 개발도상국의 1년 수출액과 맞먹는다.
카길은 한국도 단골 손님으로 두고 있다. 한국 수입 곡물 시장에서 카길은 점유율 60%를 자랑한다.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인 나라에서 전체 수입 곡물의 60%를 단 하나의 곡물 기업이 공급하고 있으니, 한국인의 먹는 문제는 사실상 카길의 손아귀에 들어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일반 공산품과 다른 식량의 특성은 이러한 독점구조를 더욱 위험하게 이끈다. 단적으로 1972년과 1973년 세계식량파동을 떠올려 보자.
당시 곡물생산량은 3% 감소했을 뿐인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