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합동청사 원안대로 통과
양민학살 특별법 통과도 가시화
지방정부합동청사가 시·도간의 협의 하에 추진한다라는 부가조항이 삭제되고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나주시로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난 하반기 동안 시민들과 함께 지방정부합동청사 나주신축 투쟁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배기운 의원을 찾아 그 동안의 사정에 대해 들었다. 당초 남평읍으로 명기돼 17억 5천여만원의 예산까지 책정돼 국회에 상정됐던 광주·전남 지방정부합동청사는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집단반발과 행자부의 원안번복으로 시도간 마찰을 빗으며 국회 행자위소위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간의 협의 하에 추진한다는 추가조항을 삽입해 진행되어 오다 이번 예결위에서 추가조항을 삭제하고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사항이다. <편집자 주>
지방정부합동청사 나주신축은 나주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흔들리는 공신력을 바로 세우는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나주시 남평읍에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꼭 성사시킬 것입니다”
지난 3일 새천년민주당 나주시지구당 사무실에 가진 인터뷰 첫마디에 밝힌 배기운 의원의 약속이다. 배 의원은 지방청사 문제만큼은 꼭 실현시킬 것이라며 인터뷰 내내 강조했고 그 동안 남평읍민들을 비롯해 나주지역 전 시민들이 보여줬던 염원과 의지에 대해서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지역 정치인들과 주무부서인 행자부의 원안 번복으로 지방청사 나주신축 사업이 폐기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결집된 나주 시민들의 의지가 크나큰 뒷받침이 됐으며 뒤에 나주시민들이 버티고 있었기에 자신도 국회에서 번복에
맞써 싸울 수 있었다고 그 당시를 회고했다.
다음은 배기운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문: 정부지방합동청사가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 의미를 설명해달라.
▶답: 이번 국회에서의 원안 통과는 나주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판단하면 된다. 당초 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원안은 17억 5천여만원의 예산과 첨부차료를 통해 남평읍이 명기된 것이 원안이었다.
하지만 광주지역 정치인들의 반발과 행자부의 번복으로 인해 향후 추진에 있어서 시와 도의 협의 하에 추진한다는 추가조항이 삽입됐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추가조항을 삭제하고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안 통과된 것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또한 예산까지 통과시킨 것은 원칙과 명분을 살려둔 것이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문: 이번 국회통과된 것을 보면 나주지역 신규사업에도 많은 반영이 됐다. 배경을 설명해 달라.
▶답: 국가보훈처 사업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공원조성 3억 신규편성,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건립 25억 신규편성, 천연염색문화관 건립 확정 등 지역개발차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올해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비젼이다.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나주를 역사문화도시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다.
▶문: 대표발의로 추진되어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특별법 통과여부에 대해 밝혀달라.
▶답: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민간인학살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바로 명예회복이다. 봉황면을 비롯해 세지 동창교, 다도 암정리, 문평 학동리, 동수동 원소골 등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명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거창 등과 마찬가지로 나주지역도 특별법이 통과돼 억울한 희생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