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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그린밸트‘순기능 없다’광주권 그린밸트‘순기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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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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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경제발전 저해 최대 원인

주민들, 전면 해제와 보상 요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발제한행위를 규정한 법은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 남평읍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에 대한 소외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만으로 불이 옮겨 붙은 듯하다. 이에 본지는 그린벨트를 다시 점검해 보고 지정 목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바램과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편집자 주>



■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나주 땅 42.90㎢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면적은 광주광역권 그린벨트에 휩싸인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287.01㎢)에서 14.9% 규모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땅 전체 면적에서도 7.2%를 차지한다. 74년 2월 지적고시(건설부고시 제29호)후 약 30여 년이 흐른 오늘에까지 그린밸트 정책은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를 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무관심 자체였다.



■ 개발제한구역 왜 지정했나?



환경보전이 그린벨트 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광주시의‘무질서한’확산을 억제하고 나주와 광주가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 남평읍 주민 김모(72·교원리)씨는“도시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이유와 연담화가 왜 나쁜 지 모르지만 책상에 지도를 펴놓고 컴퍼스로 빙 둘러치듯 띠를 만들었다.”며 나주시 주민들에게는 관련법이‘독’이라고 불만을 표출한다. 김씨에 따르면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대해 맨땅이든 논밭이든 취락지구든 띠 모양으로 삥 둘러 쌓인 순간부터 개발제한구역 말목이 박혀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가 제도 시행 30년간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끊임없는 민원을 양산해 내는데 일조했다.



■ 개발제한구역 무엇이 문제인가

운남·문흥지구 임야(119천평)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산구 월가·쌍암동 일대 우량농지(1738천평)를 훼손했다.

토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볼 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다만, 개발 수요가 없는 특정 지역은 말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주지역은 30여년 동안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 됐다.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광주시를 위해 무작정 희생된 것이다.

70년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면서 나주의 낙후는 시작됐다.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면 당연히 그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 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은 규제 위주의 관리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손실, 그리고 일부 인권마저 침해해 왔다.



■ 주민들은 이렇게 원한다



▷ 광주권 그린밸트 전면 해제해야



광주권 중심과 외곽 개발제한구역사이에 논·밭 등 개발 가능한 녹지지역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이 시가지 확산 방지에 큰 의미가 없다.

우리 시와 연담화 가능성도 낮다. 설령 우리 시와 연담화되더라도 해당 지역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효과는 별로 없는데 반해 주민들에 대한 규제와 재산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나주지역 주민들은 광주권 그린밸트에 대해 전면 해제를 주장한다.

특히 광주시와 그린밸트 사이의 토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인 경우에도 개발을 허용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적은 토지도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어느 주민이 동의하겠는가.

그린밸트로 인하여 주민이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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