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 선납제 이용 0.5%미만

자동차세 할인 선납제 이용 0.5%미만

  • 입력 2004.02.02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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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계 어려움 이용자 적어

징수율 높이기 방안 마련 시급



나주시가 납세자들의 세(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가 납세자들의 이용기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선납제를 이용한 납세자는 전체 대상자의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차량등록대수인 4만1천여대 중 2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2002년 100여대(0.25%)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할인 선납제를 이용하면 세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지만, 장기불황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선뜻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자동차세 할인 선납제는 정부가 자동차세 징수 부진과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세금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후납제인 자동차세를 선납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한 바 있다.



나주시의 경우도 재산세와 토지세의 경우는 90%가 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동차세 징수율은 7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선납제 이용확대 방안과 함께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경품제도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3월, 6월, 9월에도 선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다만, 선납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제도 시행 이전에도 성실하게 납부를 해 왔던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선납제를 통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별도의 대책마련을 통해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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