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재협상 내달부터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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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도입량 증가로 상당 수준 개방 불가피

농민단체 총력전 돌입, 어떤 형태 개방도 반대

지자체에 쌀개방 저지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의

우리 농정의 최대 현안인 WTO 쌀 시장개방 재협상이 내달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일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9개 국가가 한국의 쌀 시장개방 재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정부는 협상 일정을 구체화해 내달부터 국가별 양자 협상에 들어가 오는 9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 연장에 무게를 두고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대국에서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의 과도한 증량을 요구할 경우 관세화 전환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화 유예 연장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미국·중국 등 쌀의 대량유입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더라도 의무수입량이 대폭 늘어나 중국쌀 등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래저래 상당한 수준의 쌀 시장 개방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관세화든, 관세유예조치든 어떤 형태의 쌀 시장개방 방침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지난 20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농민연대는 성명을 통해“어떤 형태로든 쌀이 개방되면 우리 농업의 장래는 기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농업개방 10년 동안 주권국가의 핵심적 요소인 식량자급률이 25%로 떨어졌다”며“농업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관세화나 관세유예조치 등 어떤 형태의 쌀 시장개방 방침에도 반대한다”며“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안정적 농업 생산을 위한 목표가격 예시제(목표가격 직접 지불제)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난 23일 박태영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를 만나‘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 전남 농정발전 협의회(가)’구성을 제안하고 농도인 전남에서 먼저 쌀개방 반대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추가적인 쌀 개방을 막아내기 위해, 쌀 개방 찬반 입장을 묻는 농민 투표 등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6월중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본부를 결성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농민투표를 전국단위로 점차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전국 100만 농민대회, 12월 쌀 개방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쌀 개방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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