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안정 토론회 무산

쌀 소득안정 토론회 무산

  • 입력 2004.06.14 14:48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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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개방 전제한 토론회 인정할 수 없다 반발



농림부가 개최하려던‘쌀농가 소득안정방안’토론회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오히려 농민단체들이 왜 쌀 시장개방을 반대하는지, 정부가 세워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리로 탈바꿈했다.



광주전남 농민연대 회원 100여명은 지난 9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남·북지역‘쌀농가 소득안정방안’토론회 단상을 점거하고“쌀 개방을 전제로 한 토론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토론회 진행을 막아 결국 한 시간만에 무산시켰다.



이들은“쌀 개방을 전제로 한 소득안정 방안은‘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농림부가 진행중인 지역토론회를 즉각 중단할 것과 허상만 농림부 장관 사퇴, 쌀 개방반대 입장 천명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방안으로‘쌀 소득안정 직불제’를 제시하고 농민과 관련 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쌀 소득안정 직불제는 특정 시점의 쌀 농가 소득을 목표치로 설정한 뒤 쌀값이 그 이하로 하락하면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목표치와 보전 수준 등이 불분명하고 쌀 시장 추가개방으로 인한 지속적인 쌀값 하락시에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이 어렵다는 우려가 높아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명색이 농민이 살길을 찾겠다는 토론회가 농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쌀 개방을 전제로 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고 비난했다.



또한“토론회를 통해서 정부가 직불제를 비롯한 농가 소득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으나, 그 속은 소득보장과 쌀 개방을 뒷거래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선진국의 경우 농가소득 중 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77%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정부 지원이 막대한대도, 우리 정부는 기껏 향후 10년 뒤 직불제 비중 15% 확보 정책을 마치 큰 선심 쓰는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도청 실무계장이 농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져 결국 농민들에게 공개사과하는 헤프닝도 발생했다.



농민들은 쌀 개방을 막아내고 전남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겠다던 박준영 도지사가 취임 3일만에 벌어진 불미스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지사는 쌀 개방과 농가소득보전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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