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쌀개방 반대 총투표 실시

농민 쌀개방 반대 총투표 실시

  • 입력 2004.03.08 14:49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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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뜻 모아 정부 협상정책 압박

쌀은 교역대상에서 제외돼야 주장



WTO 쌀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농민들이 쌀 개방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협상정책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보성농민회와 해남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정부가 내달 20일부터 미국과의 쌀 협상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이 달 중순께‘쌀 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혀 광주전남지역 다른 지자체는 물론 전국 농촌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나주농민회(회장 안영현)도 이달 25일을 전후해 쌀 개방 반대 총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회 관계자는“정부가 쌀 개방의 불가피성과 대세론으로 대다수 농민들도 쌀 개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맞서 쌀 개방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다른 협상국에 한국쌀의 특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총투표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대신 의무도입량을 4%이상 개방하는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토마스 하버드 주한 미대사가 쌀 관세화 유예를 허용하는 대신 의무도입량(TRQ)를 현행 4%에서 8%로 늘릴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분석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업분야를 DDA협상에서 제외하고 쌀은 NTC(비교역적 대상)로 인정하여 교역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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