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협상 농산물 빅딜 중단 건의

▶ 김세곤 의원 제안으로 만장일치 채택

  • 입력 2007.03.05 11:4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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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세곤 의원 제안으로 한미FTA 협상에서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간 빅딜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한미 FTA협상에서 쌀 등 농산물과 국내 생산이 많은 축산물을 다른 품목과 빅딜을 절대 반대하며,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류와 과일 등의 수입경험이 없어 개방에 따른 시장교란 및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민감한 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ASG(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 TRQ(수입쿼터) 제공 등의 미국측과 합의를 유도하고,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정부측 정보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농민 등 이해 당사자의 생존권과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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