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졸속타결 절대 안된다
한미FTA협상, 졸속타결 절대 안된다
최인기 의원, 先농업대책수립 강력 촉구
- 입력 2007.03.12 20:0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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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은 공산품과 서비스분야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정부가 협상을 서둘러 농업분야를 개방한다면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고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분야 협상이 일방적 양보로 흐르고 있고 미국이 농산물세이프가드(SG) 발동요건의 엄격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만일 우리나라가 이를 허용한다면 농업보호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만 하더라도 이는 관세 문제가 아니라 수입검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미FTA협상의 의제에 넣은 것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협상의제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쌀과 쇠고기를 반드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주요 식량작물과 축산물, 과일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도 철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한미FTA협상을 올해 4월 시한에 맞추려 하면 이는 결국 우리측의 양보를 전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본협상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실협상이나 어떤 정치적 타결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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