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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생기니 농민은 참아라?[토론회] 한ㆍ미FTA(농업부문)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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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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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시한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은 현재 고위급 협상을 통해 쟁점분야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FTA협상 여부의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21일 국회에서는‘한ㆍ미FTA 쟁점과 국회의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최인기)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관련 시민연대 대표들이 참석해 열띤 찬반토론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업, 쇠고기, 의료, 섬유, 자동차 등 각 분야의 쟁점을 짚고, 국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의 막판 개방 압력에 맞닥뜨린 쌀 등 농업부문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협상 진전>
- 농산품의 93% 개방, 세이프가드 도입만 합의
- 쌀, 쇠고기 등 초민감품목은 제자리걸음

한ㆍ미FTA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품목 수는 모두 1531개이다. 이 가운데 현재 고위급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품목이 100여개에 이르며, 나머지 품목은 지난 8차 협상까지 합의에 이르렀거나 의견접근을 본 것들로 분류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미FTA 에 있어 농산물은 전체품목의 93%가 개방돼 꽤 높은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농산품은 여전히 양국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다. 8차례에 걸친 협상 내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민감품목 관세철폐 수준 △쿼터(관세철폐ㆍ유예 시 조건으로 주는 수출입 배당량) 등에 관해 양측은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업부문에서 이끌어 낸 합의사항은 한 가지이다. 지난 4차 협상 때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농산물 세이프가드(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를 이룬 것인데, 이에 따라 개방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우리농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 국내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세이프가드의 적용 품목, 제도의 존속 기간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철폐 수준에 따라 연계되어 추가논의 되겠지만 최세균 연구위원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리, 대두, 감자 등 곡물류, 오렌지(감귤), 사과, 포도 등 과일류,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천연꿀, 인삼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쌀, 쇠고기 등 초민감품목에 대한 협상전망도 밝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홍영표 지원단장은“우리측은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목표이고, 미국은 예외 없이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쇠고기 문제도 뚜렷한 진전이 보고되지 않았다.


<협상 평가>
- 농업은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상 Vs
   농민 피해보지만 소비자는 이익

학계측 대표로 참석한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는‘無실익’을 주장하며“지금이라도 당장 한미FTA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FTA협상 전반에 대해“양국이 관세를 같은 비율로 철폐한다 하더라도 현 관세율이 훨씬 높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과 관련“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해도 피해규모는 상당하다. 오히려 2004년 한미 쌀협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결과제로 제외하지 못한 것은 협상전략의 실패로 봐야한다”고 비난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도“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협상진전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전혀 모른다”며“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정보를 종합하면 농업부문은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상일 뿐”이라고 강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최세균 연구위원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협상을 평가했다. 생산자의 피해와 소비자의 이익은 양립한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손해만 있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농민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 국내 소비자는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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