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헌홍보 명백한 찬성유도 행위
정부의 개헌홍보 명백한 찬성유도 행위
▶ 최인기 의원 중앙선관위에 규제 촉구
- 입력 2007.04.02 11:0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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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개헌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므로 대통령이 공식적인 개헌 발의를 하기 전에는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위법이 아님을 밝혔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이번 정부의 홍보행위를 개헌에 대한 공론화 활동으로 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관련“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최 의원은“국민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앞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찬성으로 몰고가는 행위를 저질렀다”며“그런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할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선관위가 업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누가 봐도 정부의 홍보활동은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며“이처럼 정부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중앙선관위가 법적 판단은 못 할지라도 주의ㆍ경고ㆍ자제 등을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최 의원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조 총장에게“그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중앙선관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지 않으냐”며 중앙선관위 회의를 열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땅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선관위 위상에 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은 중앙선관위가 이중잣대를 휘두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 선관위의 모습으로는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두고도 선거법 위반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현장에서 발각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여의도통신 신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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