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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 전개키로▶ 최인기 의원, 협정문 공개 촉구, 국민회의 구성 등 결의 ▶ 한미 FTA협상 졸속타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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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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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협상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샵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워크샵에서 최인기 의원을 비롯한 여야국회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여야 국회의원 55명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앞으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한미 FTA문제에 대해 공동의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특히 최인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은 한미간에 맺은 협정문 공개 촉구 및 한미 FTA 반대 국민회의를 구성해 한미 FTA반대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토론 후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협상타결 협정문 원문과 부속문서, 비공개합의서, 각 분야별 영향평가 용역보고서 등 협상과정과 그 결과를 사실대로 파악할 수 있는 협정문서 일체를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

2. 비상시국회의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에 속하는 협정관련 문서공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주 내에 대표단이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한다.

3. 한미 FTA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정문서에 대한 차별적 공개행위는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정부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

4.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비상시국회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협상 분야별 평가 작업과 철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5. 비상시국회의는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원로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칭「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회의」를 구성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추진해 가도록 한다.

6. 비상시국회의는 전체 의원들의 결의로 단식농성중인 천정배, 임종인 의원의 단식해제를 요구하고 한미 FTA 졸속협상 반대운동에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단식농성중인 의원들은 비상시국회의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최인기 의원은 10일 민주당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돼 한미 FTA 협상 타결안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자료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종합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대책에 대하여 직접 현장방문과 면담을 통해 국민 여론수렴 후 당론결정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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